부동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등 3550가구 공급)

*두부* 2023. 3. 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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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시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에서는 도심 속 공실이나 오래된 건물을 활용하여 주거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재생을 도모합니다. 또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업시설이나 문화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여 도시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 정부가 19만 6000호로 공급 목표를 잡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

- 도심복합사업은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지구지정과 설계공모, 사업승인, 보상, 착공, 준공, 입주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보통 민간 주도 방식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이 걸리는데, 도심 복합사업은 같은 절차를 밟는데 2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진행 상황

- 국토부는 지난해 말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을 이 사업의 9차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 후에 기본 설계가 완료된 서울 선도지구는 증산 4 구역(3550 가구), 신길 2 구역(1332 가구), 도봉구 방화역 인근(424 가구),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392 가구), 도봉구 쌍문역 동, 서측(639 가구, 1428 가구) 등 6곳입니다.

 

  • 증산 4 구역 1블록(1종 일반, 3종 일반), 16만 7343평방미터, 용적률 300% (최고 40층)
  • 증산 4 구역 2블록(준주거, 3종일반), 16만 7343평방미터, 500%(45층)
  • 신길 2 구역(3종일반) 6만 94평방미터, 300% (45층)
  • 방학역(준주거) 8429 평방미터, 600% (최고 39층)
  • 연신내역(준주거) 8186평방미터, 650%(최고 49층)
  • 쌍문역 동측(준주거) 1만 5831평방미터, 500%(39층)
  • 쌍문역 서측(준주거) 4만 1186평방미터, 450%(45층)

 

- 지난 22일에는 도심복합사업에서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대상 공람, 공고 절차 신설, 소유자 전체로 구성되는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회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총사업비 내에서 주민협의체 운영비용,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추진 필요비용, 기준에 추진됐던 사업비용 지원 등 주민참여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 기본설계 공모 당선작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 공모 당선작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