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효과, 의무자, 신고방법, 과태료 등)

부동산

전입신고 (효과, 의무자, 신고방법, 과태료 등)

*두부* 2023. 4. 29. 14:08

* 전입신고

-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이 집에 언제부터 들어왔다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3.02.07 - [부동산] -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권이란? - 전세권제도는 부동산 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 물권제도입니다. -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

coco9310.tistory.com

전입신고 효과

- 전입신고를 해야 계약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집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자신 외에 다른 세입자가 있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전입신고 의무자

-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