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내용
- 지역, 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
- 도로
-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
-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 [산지관리법] 제 21조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 [경관법] 제 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 방법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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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 대상토지, 소재지, 사용용도, 토지이용규제포함, 수령방법, 기관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을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서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서식명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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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토지이용계획열람
-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토지이용계획열람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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