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사법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법입니다. -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적용되지만,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 신규취득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2023.05.06 - [부동산] -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 인정하고 coco9310.tistory.com 분묘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