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되었고, 4월 18일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 @ # $ % ^ & * www.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