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군 기본 계획
- 도시 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에서만 그 효력을 가지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은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립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 내용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 경관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 방재, 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 위에 규정된 사항들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절차
도시 군 기본계획 보는 방법 (서울특별시, 세종시 기준)
- 도시 군 기본계획은 각 시,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세종시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의 경우 서울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에서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시계획포털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seoul.go.kr)
서울도시계획포털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주택, 공원, 교통, 산업,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부문별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서울시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서울시
urban.seoul.go.kr
세종시
- 세종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 - 도시건설 - 도시기본계획 순으로 접속해서 도시군기본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요 > 도시기본계획 > 도시건설 > 분야별정보 > 행복도시세종 (sejong.go.kr)
개요 >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도시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담당자 : 유재완(044-300-5262) 최종확인일 : 2023-02-03
www.sej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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