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5개 단지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개선)

* 목동 5개 단지 안전진단 통과

 

- 서울 양천구 목동 5개 단지가 (1, 2, 4, 8, 13)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 양천구는 '공공주택 안전진단 자문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검토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5개 단지 모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재건축을 확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에 따라 올해 양천구는 재건축이 먼저 확정된 목동아파트 3, 5, 7, 10, 12, 14 단지, 신월시영아파트를 포함해 총 12개 단지가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 양천구청장은 주민과 소통,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천구가 서울시 안의 살기 좋은 명품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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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

 

-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개선

 

- 국토부는 까다로운 평가 기준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급격히 줄면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고 주거환경도 악화함에 따라 지자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의 비중은 현행 25% 에서 30%로 각각 높입니다.

 

- 또한 안전진단 평가 총점에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 조건부 재건축 판정 점수는 45~55점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재건축 판정 점수를 종전 30점에서 45점으로 완화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 아울러 적정성 검토 대상 축소와 함께 앞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제한됩니다.

 

-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1차 안전진단 결과 중 기본 확인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오류나 근거자료가 미흡해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이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1차 안전진단 내용 전체가 아니라 미흡한 부분에 한해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개선 예상 효과

 

- 유지보수 판정 단지가 대폭 줄고, 안전진단 신청 단지의 20%가 재건축 판정을, 절반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 또한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