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추진

* 김포 서울 편입 추진

 

- 국민의 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기현 대표는 30일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가 시민들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거친다면,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김포시

- 김포시는 경기도 서북부에 의치한 시입니다.

 

- 현재 경기도에 속해 있으며, 하위 행정구역으로 3읍, 3면, 8동이 있습니다. 면적은 276.61k㎡이며, 인구는 485,943명입니다. 

 

(출처 : 주간조선)

 

 

찬성 의견

1.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제4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다. 

- 2025년 이후에는 새 매립지가 필요한 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매립지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2. 한강 하구인 김포시 월곶면까지 이어지는 한강 전체를 관할에 둘 수 있다.

3.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 (5호선 연장, 교통망 확충 등)

4. 집값 상승의 효과가 있다.  

 

 

 

반대 의견

1.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2.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3.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인근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 요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올 수 있다.

4. 서울 자치구 사이에서의 일부 지방세 수입 재분배 공유 결과에 변화가 발생해 기존 자치구 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주요 절차

 

(출처 : news1)

 

-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는 행정안전부가 법안을 제출해 국회 의결을 거치는 방법,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가 법안을 제출해 국회 의결을 거칠 경우, 먼저 김포시가 관할구역 변경계획을 세워 김포시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 경기도와 서울시에 건의하게 되고, 이후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자체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보내면 행정안전부가 검토 뒤 법률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현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두번째 방법인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 김포시는 우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편입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청에서 만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