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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금 - 매매 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 시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계약금으로 납부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매매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진지한 구매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매매 계약금을 납부함으로써 매수인은 매도인이 다른 구매자에게 매물을 팔지 않도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줍니다. 이는 매매대금에 포함됩니다. - 매매 계약금은 부동산 매매 시 중요한 요소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과 매도인이 약정한 조건이나 기일 등에 따라 매매 계약금의 돌려받기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내용도 꼭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 565조 - 매매계약금은..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 아파트 고지서에 관리비와 함께 고지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누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종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

*2023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63조의 2 제7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하였습니다. - 해제일은 2023년 1월 5일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 현행 조정(2023.1.5) 서울 서울 특별시 전역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중원구 제외), 하남시, 광명시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지역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 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조정대상지역이란? - 조정대상 지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12월 2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 23년 2월 27일 (월)까지 광역 시 도지사,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수요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지정 분야 -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첨단전략 산업입니다. *반도체 -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용 칩,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기술 *디스플레이 - AMOLED 등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친환경QD , 마이크로L..

*공유지연명부 - 공유지 연명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의 하나로 1필지를 2명 이상의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관한 내용을 주로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 정부 24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발급받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일 경유 공유지 연명부가 함께 발급됩니다. - 토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000 외 0명'이라고 정리하고 공유지연명부에는 공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지분 등을 등록합니다. - 공유자의 일부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에도 공유지 연명부를 정리합니다.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와 지번 2. 토지의 고유번호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국가, 지방자..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차주택의 범위 -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 불가) - 임차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

*애드센스 사이트 관리 기능 변경 사이트 탭이란? - 사이트 탭은 애드센스에서 새로운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용자가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탭입니다. 사이트 관리 기능 변경 애드센스에 추가할 수 있는 사이트 형식 아래의 형식의 사이트만 애드센스에 '사이트'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 (예 : website.com, website.net) - 도메인이 공개 접미사 목록에 등록 된 하위 도메인 (예 : site.appspot.com) - 애드센스 플랫폼 파트너가 관리하는 사이트 (예 : site.blogspot.com) 하위도메인 - 더이상 '사이트' 탭에서 기존 사이트에 속하는 하위 도메인을 추가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 사이트에 속하는 기존 하위 도메인은 계정..

*2023년 취득세 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취득 취득세는 시가인정액 적용 - 그동안 증여를 통한 부동산 취득 과세표준이 시가와 차이가 있는 개별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이 적용됐지만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가격이 산정됩니다. *시가인정액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 ..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책임 (대법원 판례) 권리금 - 권리금은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임대인(건물주)에게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 권리금은 건물이나 점포의 임차권 양도에 부수해 임차인과 전차인 간에 주고받게 되는데, 그 본질은 '임차 목적물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입니다. - 교통, 장소적 이점, 사람의 왕래 여부, 영업성황 여부 등을 이유로 권리금이 형성되고, 그 액수도 증가합니다. - 하지만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 자신은 물론, 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출된 권리금을 법적으로 청구할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하였다고 2월 7일 밝혔습니다. *1기 신도시 -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5개 도시를 말합니다. - 1989년 4월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근교 5개의 1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유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속성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