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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대상, 납세자, 과세표준, 중과세율)

*취득세 취득세란? - 원시, 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승마 요트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건축물은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무허가 건축물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납세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자입니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부동산 2023.02.17

은마아파트 분담금 추정치 (재건축 분담금이란? 정비구역이란?)

*은마아파트 분담금 추정치 - '강남 재건축 대어' 은마아파트가 사업추진 20여 년 만에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 16일 공개된 서울시보 제 3853호에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담겼습니다. 건축계획 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해당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은 299.9% 이하, 건폐율 50% 이하로 최고 지상 35층(118.4m)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 고시에 따르면 대치동 316번지 일대 24만 3552.6㎡, 현 은마아파트 부지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 재건축 후 공동주택(아파트)와 공원, 공공청사(파출소),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 재건축 후 세대는 기존 4424가구에서 5778 가구로 증가하..

부동산 2023.02.16

용도지구 (용도지구 확인하는 방법, 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 확인방법)

*용도지구 용도지구 -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국토계획법'을 치면 법 제37조 '용도지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종류 1.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

부동산 2023.02.16

티스토리 메뉴바, 구독버튼 설정방법

*티스토리 메뉴바, 구독버튼 설정방법 - '정보창고'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한 지 10일 후 메뉴바와 구독버튼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 메뉴바, 구독버튼 노출은, html 사용 없이 클릭 몇번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메뉴바 설정방법 1. 티스토리 블로그 관리 홈 밑에 꾸미기 - 메뉴바/ 구독 설정을 눌러줍니다. 2. 메뉴바 설정 - 블로그 메뉴바를 '표시합니다' 를 선택합니다. - 메뉴바 설정 밑에 블로그 메뉴바를 '표시합니다'를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를 선택해 줍니다. 3. 변경사항 저장 후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해 줍니다. 구독버튼 설정방법 1. 티스토리 블로그 관리 홈 밑에 꾸미기 - 메뉴바/ 구독 설정을 눌러줍니다. 2. 구독 버튼 설정 - 구독버튼을 '표시합니다'를 선택합니다. - ..

블로그 2023.02.15

10년 내 서울 한옥마을 10곳 추가 (서울 한옥 4.0)

*10년 내 서울 한옥마을 10곳 추가 (서울 한옥 4.0) -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한옥 4.0 재창조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오 시장은 ' 그동안 한옥 기준이 너무 엄격해 오히려 한옥을 만들려는 의지를 꺾는 역기능이 나타났다'며 '서울 어디서나 한옥을 볼 수 있도록 한옥마을을 조성해 서울의 매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10년 내로 서울 시내에 한옥 마을 10곳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옥 - 국어사전에 '한옥'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5년 경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부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한옥은 한자어 ‘한(韓)’과 ‘옥(屋)' 을 합하여 만든 말로써 한국의 집 또는 한민족의 집으로 이해됩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부동산 2023.02.14

임야대장 무료 열람방법

*임야대장 무료 열람방법 임야대장이란? - 임야대장은 지적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비치하고 있는 임야에 관한 서류입니다. - 토지 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와 정부가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토지를 등록한 것입니다. - 주로 산림에 관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임야대장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 지번부여지역인 법정 동, 리의 행정구역까지 기재합니다. 2. 지번 - 임야대장에 소속된 토지의 겨우 숫자 앞에 '산' 자를 붙입니다.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6. 고유번호 7. 임야도의 번호와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8. 토지이동 등의 사유 9.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0.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 연월일 11..

부동산 2023.02.14

토지대장 무료 열람방법

*토지대장 열람방법 토지대장이란? -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입니다. -1912년 '토지조사령'에 따른 토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914년 '토지대장규칙'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 토지대장은 시장(구를 두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군수가 소관 하며, 소관청은 이 장부를 지적소고에 비치,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합니다. 토지대장 등록사항 1. 필요적 등록사항 (법 제 71조) 1. 토지의 소재 - 지번부여지역인 법정 동, 리의 행정구역까지 기재합니다.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

부동산 2023.02.13

티스토리 블로그 Bing 웹마스터 도구 등록방법

*티스토리 블로그 Bing 웹마스터 도구 등록방법 *Bing - Bing은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웹 검색 엔진입니다. - 이미지, 비디오, 지도, 상점, 뉴스, 블로그 등의 검색 결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대화형 기술을 접목한 검색엔진 '빙'과 웹브라우저 '엣지'의 새로운 버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 현재는 제한된 프리뷰 형태로 공개했지만, AI 대화형 기술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런 Bing 사이트에 자신의 블로그를 노출시키려면 Bing 웹마스터 도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Bing 웹마스터 도구 등록방법 1. 빙 웹마스터 도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2.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블로그 2023.02.12

토지 지목 종류와 확인방법

*토지 지목 종류와 확인방법 지목이란?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법 제 2조 제 24호) - 지목을 설정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토지에 대한 과세의 기준을 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목의 종류 (28가지) (1)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와 -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합니다. - 이때 과수류는 제외합니다. (2)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3)과수원 -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

부동산 2023.02.11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건폐율은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입니다. - 건평은 1층 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축 면적이 많아지고, 반대로 건폐율이 낮으면 건축 면적이 적어집니다. 건폐율 구하는 방법 (건축면적 = 건폐율 X 대지면적 /100) 용도지역별 건폐율 [1] 도시지역 1. 주거지역 용도지역 건폐율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2. 상업지역 용도지역 건폐율 근린상업지역 70%이하 유통상업..

부동산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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