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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전세 피해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부산시는 수도권 외의 지역 최초로 전세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치 -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 상담실 내에 개소하였습니다. 상담업무 시행일, 시간 - 4월 3일부터 상담업무를 시행합니다. - 1일 업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요 상담업무 - 주요업무는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공단 구조절차 안내 등 법률 후속조치 지원, LH 지방공사 매입형, 건설형 임대주택의 공실을 긴급주거지원 주택으로 전환하여 제공,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 전세사기 의심사례 접수 및 유관기관, 부서(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 경찰청) 공유 등이 있습니다. 문의 - 051 ..

* 경부고속도로 한남~ 양재 지하화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구간(7km)의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 경부고속도로를 지하로 옮기면 생기는 지상 공간에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가칭 '서울 리니어(linear) 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지와 함께 복합문화 공간도 만들 예정입니다. - 서초IC(8.3만㎡)와 양재 IC (7.3만㎡)는 혁신 기업이 입주할 초고층 랜드마크(도시의 상징 건축물)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효과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월 마드리드 출장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였는데, 마드리드 리오공원은 8km 길이 고속도로를 지하로 내린 뒤 그 위에 약 11만㎡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 대한민국 전도 (우리나라 지도) - 우리나라는 위도상 북위 33도와 44도 사이에 위채해 있어 냉, 온대 기후가 나타나며, 경도상으로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국토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반도국으로 대륙과 해양으로의 진출에 유리합니다. - 영토의 면적은 남북한 전체 면적이 223,516 km², 전 세계 253개 국가 가운데 85위에 해당합니다. 남한 면적은 100,378 km²이며, 북한의 면적은 123,138 km²입니다. -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1개의 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 경기도는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 주거, 금융지원을 상담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센터위치 - 센터는 경기도 주거 복지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 9층에 마련되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오전 10~12시, 오후 2~5시 전화 ( 070-4820-6903~4 )로 사전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됩니다. 개소일 - 31일 임시 개소합니다. - 정식개소는 접근성이 뛰어난 수원 광교 인근으로 검토 중입니다. 상담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지원, 변호사와 법무사 등 민간전문가 등 4명이 상주하면서 상담을 맡습니다. 지원 - 센터는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

* 도시 군 기본 계획 - 도시 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에서만 그 효력을 가지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은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 관할구역 ..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 또는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 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 2022년에는 종전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5종의 소득금액 증명으로 구분돼 있던 소득금액증명원 서식을 민원인이 쉽게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1종으로 통합해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중 처리기관 방문 시, 정부 24, 홈택스 3가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처리기관 방문 시 - 소득금액증명원 접수와 처리는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시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구,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 등록면허세는 그 등기, 등록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이며, 재산권의 유통 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이고, 등기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을 징수하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부동산 등록의 경우 부동산 가액, 저당권 설정 등의 경우 채권금액, 말소등기 등의 경우 건수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동산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시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에서는 도심 속 공실이나 오래된 건물을 활용하여 주거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재생을 도모합니다. 또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업시설이나 문화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여 도시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 정부가 19만 6000호로 공급 목표를 잡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 - 도심복합사업은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지구지정과 설계공모, 사업승인, 보상, 착공, 준공, 입주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보통 민간 주도 방식이 지구 지정부..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이란 과세권자가 지방세를 과세하는 경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보통징수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조세를 납세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의 기준으로 삼는 금액입니다. (국세의 경우는 기준시가)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

*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 2026년 착공 - 정부가 용인의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다음 달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 이를 통해 2026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통상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개발했는데, 이번 신규 국가산단의 경우 후보지별 입지와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단, 지방도시개발공사 등 시행자를 다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후속 조치 - 정부는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또한 시너지..